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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8.16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를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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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7.01
대마 및 엑스터시 1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마 및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 구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
1. 담당변호사 변호사 박재훈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마 및 엑시터스를 투약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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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22.03.23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여 가해자 형사고소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받은 사건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함 경찰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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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22.03.23
차용증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관계였으며, 어느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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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3.08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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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3.08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의자는 알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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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무죄 (서울중앙 2020고정940)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2%를 받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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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3.08
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부산지법 201…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이성친구들로부터 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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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3.08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 음란물 등 광고를 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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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22.03.08
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2명의 동업자와 함께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회사에 각 1억 원씩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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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8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 8. 원고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은 2013. 2. 23.부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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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8
건물증축공사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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