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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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성공사례 - 업무방해죄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2025.05.21
- 사건내용
- 의뢰인 A씨는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게 되는 절차에서 서명을 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피해자인 B씨는 욕설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더욱 격분한 의뢰인 A씨는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은행 창구 업무 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의 정황을 살펴본 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욕설을 내뱉은 증거가 뚜렷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의견서, 반성문, 주변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벌금형'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