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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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구속영장 기각 통매음 성공사례 - 통매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은 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건 뒤 불미스러운 사진을 전송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야기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아청법 위계유사성행위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지인 A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A씨 의 주장을 살펴 보니, 의뢰인과 함께 농구를 한 뒤 맡겨 놓은 가방을 찾으러 함께 A씨의 가방을 찾았고 그 뒤 이야기를 하자며 옥상으로 자신을 끌고 가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된 주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 김남오 변호사
제3자이의소송 성공 제3자이의소송 성공사례 - 제3자 이의소송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소외 A씨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약 2년 전부터 원고의 위 임대목적물에서 같이 살면서 원고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A씨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씨와 소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위 임대목적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A씨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였기에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
- 김남오 변호사
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형량방어 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승소사례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혐의에서 형량방어… 의뢰인은 지난해 변조사문서사행사 혐의로 실형을 받고도 다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① - 절도죄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놓여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한 점 ② -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신용카드를 골드바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한 뒤 여러 차례 골드바를 구입한 점 ③ - 사기죄 모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신의 연소득을 속여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 약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대출이자 지급조차 어려운 점, 대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
- 차홍순 변호사
절도죄 형량방어 절도죄 성공사례 - 다수의 절도범죄에서 형량방어 이끈 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관련 범죄를 받은 적 있는 상황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형마트, 슈퍼, 전자기기 상가 등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절도를 진행하여 총합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 임효승 변호사
이혼소송 성공 이혼소송 성공사례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원고와 피고는 한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했었으나, 둘 사이의 자녀가 있어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 기간을 얼마 유지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가족과의 불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잦은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다툼의 과정이나 양육 상황에서 다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신고도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접근 금지 처분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 안기혁 변호사
각하처분 취소 성공 각하처분 취소 승소사례 - 원고의 각하처분 취소를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H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팀장 B씨의 비리를 발견하여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회사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A씨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여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는데요. 때문에 위 기각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 서민기 변호사
아청법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채팅을 통해 긴 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 채팅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B씨는 호감이 간다면서 만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응한 A씨는 B씨와 함께 PC방, 노래방 등을 가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 강승우 변호사
스토킹 항소 성공 스토킹 항소 성공사례 -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 되었으나 1심,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호감을 표현한 바,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요. 1심 당시 단기적인 호감 표현과 거부의사에 대한 모호함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준비하였는데요.
- 안기혁 변호사
인테리어하자보수 손해배상 성공 손해배상 성공사례 - 인테리어하자보수 손해배상 성공 이끈 사례 피고 B씨는 인테리어 업자이며, 원고 A씨는 인테리어를 맡긴 부동산 소유자 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며, 이에 대한 AS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계약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과 욕실타일 등 많은 부분에 상당한 하자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AS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B씨는 하자를 인정하였지만, 재 시공 해달라는 말에 다른 집에 맡기라고 하거나, 잔금을 덜 받아서 AS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려…
- 김남오 변호사
물품대금 13억 성공 물품대금 13억 성공사례 - 물품대금 13억 1심에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이끈 사례 피고 B씨는 지난 1심에서 원고 A씨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제공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A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설치비 등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A씨가 해당 물품을 공급 받는 회사를 운영 중인 것은 맞지만 B씨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 및 공급 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1심 주장에서 실패하여 약 13억 가량의 물품대금 및 지연 손해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본 법…
- 김남오 변호사
사기,횡령 검찰송치 사기,횡령 성공사례 -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송치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B씨는 A씨로부터 A씨 명의의 렌트 자동차와 수백만 원의 현금을 빌린 후 도주 및 잠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사업에 써야 할 자금과 차량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줄 경우 렌트비는 물론이고 대여금까지 한 번에 갚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B씨는 렌트 차량을 인계 받더라도 렌트비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렌트 차량을 고소인이나 렌트 회사에 반납할 의사가 없었기에 B씨를 횡령,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
- 차홍순 변호사
투자사기 고소 검찰송치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금 유치에 대한 기망으로 검찰송치 성공한 사례 피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신탁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률 보장까지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전재산을 B씨에게 빌려주었으나 원금과 투자수익을 되갚기는 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사례 - 임금체불 승소 이후 채권회수까지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약 8개월 가까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독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승소 재해부상순경 7급 승소사례 - 재해부상군경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 중 슬관절, 연골 등 다수의 관절에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취소되며 재해부상군경 요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재심 신체검사를 통해 6급 812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 미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결에 따른 심의 결과 재해부상군경 7급 8122호 판정을 받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