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무고죄 성공사례 - 감금, 무고죄 등으로 기소 당했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인식, 즉 감금의 고의가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판시 되어있기에 감금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홍림의 조력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감금 및 무고 혐의에 있어서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