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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 |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2025.06.20
- 사건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난 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상대방과 연락하다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 당시 신체 접촉을 두고 진술이 달라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동이 공소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와 진술의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수사·재판 자료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항소 기각까지이며,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결과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최종 확정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