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기각 |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다툼 2025.06.25

사건내용

접촉사고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음주운전 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새벽 운전 중 사고가 났고, 사고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0.032%로 추정해 기소했습니다. 실제 측정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이 다른 혐의의 공소 제기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음주·운전·측정 시각과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된 자료 및 전제를 검토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을 다퉜습니다.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교통사고 경위도 제출해 혐의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내려진 두 결과의 의미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혐의는 공소 제기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Q. 두 혐의가 모두 무죄였나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