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우선 피고인 A씨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모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박아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처벌불원서,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이전에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기에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여려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