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연락하고 근무지 인근에서 마주친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대방은 반복 연락과 근무지 인근에서의 마주침으로 불안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빈도와 마주친 경위가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접촉 여부, 업무상 동선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 출장·업무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접촉 경위와 업무 동선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 자료에는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다릅니다. 별도의 인사 자료가 없어 원문에 언급된 공직 유지나 당연퇴직 방어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Q. 직장에서도 아무 조치가 없었나요?
A. 공개된 수사결과 자료만으로는 인사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