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2,000만 원 화해 성립 2025.05.29

사건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퇴사한 의뢰인의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지시, 동료 앞에서의 험담과 공개적인 욕설 등이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진료를 받고 퇴사한 뒤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발언과 지시의 구체적인 경위, 퇴사 과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관한 녹취, 문자, 사내 대화와 진술서를 검토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제출하고 회사와 화해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나 실제 지급 확인과 구분됩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입금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2,000만 원은 판결로 인정된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적힌 지급 약정 금액입니다.

Q. 합의금이 이미 지급됐나요?
A. 공개된 화해조서만으로는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