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화재와 의뢰인의 흡연 사이의 관련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실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근무하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흡연이 화재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흡연 장소와 발화 지점의 거리, 시간 차이, 다른 사람의 출입 가능성 및 감식 결과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사진, 출입문 상태와 출입 가능성, 화재 전 의뢰인의 동선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담배와 발화 사이를 연결하는 직접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 자료에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흡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과 그 흡연이 화재 원인으로 입증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수사 단계의 결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도 구분됩니다.
Q.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사실도 부인했나요?
A. 아닙니다. 흡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흡연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주장에는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