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건설사에 3,168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건설사와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건설사가 마감 불량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약상 공사 범위와 대금, 실제 시공 내용, 건설사가 주장한 하자의 내용 및 제기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 작업일지, 납품 내역, 현장 사진과 연락 내용을 검토해 공사 이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하고, 마감 불량 주장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3,168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급 판결입니다. 원문에는 전액 수령 설명도 있지만, 실제 입금 시점과 금액은 별도 입금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바로 회수한 건가요?
A. 지급 판결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공개 자료에서는 3,168만 원 지급 판결이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