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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1,850만 원 | 가압류 신청 후 지급 합의서 작성 2025.06.05
- 사건내용
-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두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했고, 두 사람의 체불 임금 합계 1,850만 원에 관한 지급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두 명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정산을 미루자 미지급 임금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근로자별 체불액을 정리하고 지급 금액과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회사와의 연락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회사와 지급 조건을 협의해 법원에 제출할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합의서에는 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합계 1,850만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원문은 전액 수령도 설명하지만, 공개된 합의서만으로 실제 입금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성립과 지급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임금이 모두 지급된 건가요?
A.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의 공개 자료만으로는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