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관계를 배우자의 회사에 알린 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상대방은 전달 내용과 의뢰인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근거와 전달 범위 및 표현의 맥락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내역, 문자, 통화 녹취 및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경위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달 내용의 근거와 표현의 맥락을 설명하고, 고소 내용별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처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모욕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의 전달 방식과 증거에 관한 판단을 다른 사생활 폭로 행위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Q.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