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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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승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승소사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기각 이끈 성공사례 피신청인인 의뢰인 A씨는 이전에 보증금 수억 원을 지불하고 이사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의뢰인 A씨의 동생인 B씨와 동거하기 위하여 B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몇 시간 이후 타 지역으로 주민 등록한 뒤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마쳤는데요. 계약 기간 이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임의 경매에서 신청인인 C씨는 이 사건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앞선 전세권의 설정 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
- 차홍순 변호사
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주식리딩사기로 지급했던 원금 회수 성공한 사례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 A 씨는 유튜브를 보던 중 B 회사의 종목 소개 방송을 보게 되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현혹되어 전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 리딩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리딩을 통해 손해만 발생했던 A 씨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했던 전액을 취소하였는데요. 얼마 뒤 A 씨는 B 회사로부터 이용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 그리고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내…
- 김남오 변호사
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합의금 지급 불이행 기소하여 채권 회수 이끈 성공사례 원고 A씨는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원고 소유의 시계를 마사지샵 내 보관함에 잠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마사지를 다 받고 난 뒤 해당 시계를 착용하는 것을 잊고 마사지샵을 나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해당 마사지 샵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시계는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B씨가 고의적으로 시계를 절취하여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고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B씨는 원고 A씨에게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요…
- 안기혁 변호사
아동·노인복지법 위반 등 형량방어 아동·노인복지법 위반 등 형량방어 성공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고인 A씨는 아동인 피해자 B씨에게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나의 돈을 훔쳐갔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고함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씨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B씨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②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씨는 위와 같은 일시에 주거지에서 노인인 피해자 C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이로써 노인인 피해자 C씨의 신체에 상당한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③ 아동학대…
- 임효승 변호사
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모욕,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성… 우선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토지경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근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근처에 있던 철제 주차 방지 장애물로 건물 벽면과 근처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손괴하여 시가 수백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 안기혁 변호사
폭행죄 공소기각 폭행죄 공소기각 성공사례 - 폭행죄로 기소 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이끈 성공 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물을 열어둔 채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 B씨에게 경적을 올리고, 손가락질 하며 '인도에서 방해되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등 강족 비속어를 섞으며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A씨도 분노하여 서로 삿대질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패트병을 위로 들어올리며 던지려고 협박하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자신을 말리는 이들도 뿌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사례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우연히 자신을 금융기관의 상담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줄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자신들이 돈을 입금하여 계좌 잔고 내역을 기록해 신용등급을 올려주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 과정이 대단히 수상하였지만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대출을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수감 중 특수상해 형량방어 특수상해 형량방어 성공사례 - 구치소에서 수감중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음에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상해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모 구치소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B씨와 청소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갈등이었으나, 갈수록 험악한 말이 오가다 결국에는 심각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머리, 목, 가슴,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곳 관물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을 꺼내 해당 샤프펜슬의 철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 차홍순 변호사
공집방, 사기 형량방어 공집방, 사기 형량방어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되었음에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이에 이를 신고하는 취지의 112 신고 전화를 통해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B씨가 출동하였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퍼부었는데요.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피고인 A씨는 또 한 번 난동을 부려 B씨에게 상해를 …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다건의 사기범죄에도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사를 통해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을 할 경우 B사에서는 물건이 반품되어 제대로 입고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제대금을 환불 해 주거나 동일 상품을 재배송 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이 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A씨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배송이 완료되면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과 같은 사유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다른 상품을 넣고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수차례…
- 임효승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유예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모 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가무를 벌이고 있어 주변인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B씨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협조를 요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 안기혁 변호사
상해죄 형량방어 성공 상해죄 형량방어 성공사례 - 상해죄로 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으나 형량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유예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영업소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는데요. A씨와 B씨는 일하는 도중 작업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데요. B씨가 몸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음에도 끝까지 쫓아와 재차 상해를 입혀 상당한 치료 기간이 요구되는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입혔음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면소처분 조세범처벌법위반 승소사례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면소처분 받은 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로 재판을 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다시 기소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여 공급가액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장자를 모집한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어플을 설치하는 등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할 경우 매월 수백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대, 유심칩 수십개를 등을 교부받아 모 어플을 활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
- 김남오 변호사
특수강도 무죄 특수강도 무죄 성공사례 - 특수강도, 공동공갈, 특수강도방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이끈 성공사… 우선 피고인 신분의 A, 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B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C, D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A씨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느 날 A씨, B씨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될 당시 A,B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거부 하였고 이에 A,B씨는 C,D씨를 불러 피해자인 척 하며 대출사에게 전화를…
- 차홍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