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방 방문 후 스토킹·협박 등 고소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5.27

사건내용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한 뒤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외도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상대방은 방문과 발언을 이유로 스토킹·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방문 횟수와 발언 내용, 그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혐의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방문 경위와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접촉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각 혐의와 관련된 당시 행동의 경위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관련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로,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Q.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인가요?
A.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Q.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하면 언제나 문제가 없나요?
A. 아닙니다. 이 결정은 당시 방문과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수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