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력,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대마·향정 사용 혐의 | 검찰 두 혐의 기소유예 2025.05.27
- 사건내용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원문상 범죄 전력이 없었고 조사에서 사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용 경위와 횟수, 이전 전력, 재발 방지 노력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중독예방 상담 확인서,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는 초범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검찰 처분 자료에는 대마와 향정 관련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 다릅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Q. 두 혐의의 결과가 다른가요?
A. 공개된 처분 자료에는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