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라는 소개를 믿고 투자금을 송금한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상대방이 국내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제안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투자 앱 화면과 수익 자료를 보고 여러 차례 송금했으나 출금이 지연됐습니다. 상대방의 소속, 앱·수익 표시의 진위, 송금 경위와 합의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대화, 투자 앱 화면, 입금 내역과 통화 자료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반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첨부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구공판 처분과 피해금 전액 회복을 설명하지만, 첨부만으로 검찰 처분이나 실제 입금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와 지급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은 건가요?
A. 합의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회수는 입금 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기소된 자료도 있나요?
A. 이 페이지의 공개 첨부만으로는 검찰 처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