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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손해배상 추완항소 | 상속재산 범위 지급 조정결정 2025.05.27
- 사건내용
- 망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받은 상속인들의 추완항소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지급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속인들은 소송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문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송달 경위, 판결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관계·상속재산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뒤늦게 소송을 알게 된 경위와 송달 자료를 검토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상속재산 범위에 관한 의뢰인들의 입장을 정리해 조정 절차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상속인들이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3억 원 전액에 대한 일반적인 확정판결이나 실제 지급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상속인들이 개인 재산으로 3억 원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공개된 결정은 지급 책임을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Q. 조정결정과 확정판결은 같은 자료인가요?
A.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