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 권유를 믿고 송금한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공개된 판결문상 피고인 한 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과 다른 피해자들은 투자 광고와 대화방에서 플랫폼을 소개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수익 화면과 앱이 제시됐으나 실제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권유 내용, 송금액과 피고인별 역할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광고 게시물, SNS·텔레그램 대화, 투자 앱 화면과 송금 내역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로 고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는 피해자 측 의견을 제출해 피해 경위와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원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하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각 형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과 피해금의 실제 반환은 별개이며 반환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