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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심 양형 다툼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025.05.28
- 사건내용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금전 편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문상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항소이유서와 의견서에 피해 변제 경위, 추가 변제 계획,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유죄 판단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며,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결과입니다. 피해금 일부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나요?
A. 아닙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원문에는 일부 변제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