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공사례 - 심각한 폭행죄를 저질렀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부르고, 집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씨가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요금보다 소액을 더 요구하였다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씨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는 등 여러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홍림의 조력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지하 주차장이었던 만큼 다각도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뚜렷한 증거자료들이 매우 많은 등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여러 정황 등을 검토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 방지의 의사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평소 이용하던 대리기사 요금의 계좌이체내역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한 결과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