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의뢰인이 형사재판 중인 상대방 피고인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피해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들과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조건으로 문서에 남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첨부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피고인들의 사과와 피해자의 의사 표시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의 사과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문구, 처벌불원 의사가 적혀 있습니다. 공개 이미지에서 금액과 일부 인적 사항은 가려져 있으며 별도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령 기재와 실제 지급 증빙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최종 선고 결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금 지급이 확인됐나요?
A. 합의서에는 수령했다는 문구가 있지만 별도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