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대마 흡입·소지 의혹으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 있던 중 대마 관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흡입·소지 여부를 구별하고, 검사 결과와 현장 행동·동선을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간이검사 결과와 현장 자료, 지인 진술, 의뢰인의 동선을 검토했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 결정서에는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형사사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Q.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클럽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 자료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