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약 9,100만 원 지급 판결 2025.05.27

사건내용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9,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입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새 세입자와 대출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임대인의 공제 주장 및 지연손해금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무렵의 사진,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공제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약 9,1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Q.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A. 공개 자료로는 지급 판결이 확인되며 입금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지연손해금도 포함됐나요?
A. 판결 주문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의 지급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