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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주거침입 혐의 | 검찰 두 혐의 기소유예 2025.05.27
- 사건내용
- 전 연인에 대한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스토킹·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했고,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은 불안을 느껴 고소했습니다. 연락·방문의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접촉 중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연락·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원문에 기재된 반성문·상담 자료·재발 방지 약속을 제출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형사사법정보 알림에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한 가지 혐의만 기소유예됐나요?
A. 공개된 알림에는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나요?
A. 원문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