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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상속채무 뒤늦게 확인 |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2025.05.27
- 사건내용
- 부친 사망 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부동산과 예금이 남은 것으로 알았지만 상속 절차 중 추가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상 통상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간은 지난 상태였습니다. 채무를 알게 된 시점, 그 전의 재산조사와 상속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부동산·금융 자료, 채권자의 연락 내용과 뒤늦게 발견된 채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별 상속관계와 채무 인지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서울가정법원 심판 자료에는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개별 채권자와의 집행 분쟁이나 실제 변제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범위와 금액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원이 무엇을 수리했나요?
A.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Q. 채권자의 집행 문제도 모두 끝났나요?
A. 공개된 수리 심판만으로는 개별 집행 분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