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000만 원 미반환 | 임대인 부동산 가압류 2025.05.27

사건내용

오피스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며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이사했지만 반환이 미뤄졌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과 계약 종료·인도 경위,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 및 이사 경위, 대상 부동산의 등기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부산지방법원 결정에는 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가 표시돼 있습니다. 반환채권을 보전하는 결정으로, 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는 반환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 결정입니다.

Q. 부동산 처분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나요?
A.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처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