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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3.08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무죄 (서울중앙 2020고정940)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2%를 받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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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3.08
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부산지법 201…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이성친구들로부터 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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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22.03.08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 음란물 등 광고를 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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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22.03.08
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2명의 동업자와 함께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회사에 각 1억 원씩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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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22.03.08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 8. 원고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은 2013. 2. 23.부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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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민사
22.03.08
건물증축공사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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