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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 약 504만 원 채권압류·추심명령 2025.05.27
- 사건내용
- 물품대금 지급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원은 청구금액 약 504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업체에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지급되지 않아, 거래업체가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매매대금 판결과 미지급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집행권원과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청구금액 약 504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고 의뢰인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 권한을 부여한 결정입니다. 실제 대금 수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추심명령을 받으면 504만 원을 회수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추심 권한을 부여한 법원의 명령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어떤 채권을 압류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거래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채권의 실제 잔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