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여러 피의자의 사기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존 자료에 기재돼 있습니다.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추가 입금을 요청받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당시 설명과 송금·반환 약속의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제안과 계약서,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에 관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사기 혐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에는 경찰이 여러 피의자의 사기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입니다. 특정 피의자의 검거 경위,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 판결, 피해금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검찰 송치는 유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검찰 송치이며, 기소나 법원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원금 반환 약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문구, 계약서, 송금 내역, 반환 요청과 추가 입금 요구에 관한 대화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