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주식투자 수익 사례를 믿고 돈을 보냈으나 인출하지 못한 사건을 고소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높은 주식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게시물을 보고 상대방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투자했지만 인출하지 못했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제시된 수익 자료와 투자 권유 내용이 실제 자금 운용과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에 사용된 SNS 게시물과 메시지, 송금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제시된 수익 사례와 추가 투자 권유 방식을 함께 살펴봐 달라는 취지와 처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판결의 선고가 확인되는 결과이며, 판결 확정 여부나 의뢰인의 투자금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징역 15년 선고로 투자금도 회수됐나요?
A. 투자금의 실제 반환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고소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홍림은 SNS 게시물과 메시지, 의뢰인의 송금 경위 등 투자 권유와 자금 이동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