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개인사업자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경영 사정이 나빠져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자, 업체는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지급 사실과 거래 당시의 기망 의사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거래 초기의 납품과 일부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지급 기록,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해 미지급이 경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됐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의 민사상 채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Q.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거래 초기에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경위 등을 검토한 뒤 경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으로 남은 대금도 면제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형사 수사의 불송치 결정이며, 민사상 대금 지급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