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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약 978만 원 미지급 | 채권압류·추심명령 2025.05.27
- 사건내용
- 물품대금 지급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업체에 약 9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거래업체가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매매대금 판결과 미지급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집행권원과 압류 대상 채권을 정리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의뢰인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추심할 권한을 부여한 결정으로, 약 978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추심명령이 나오면 대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명령이며, 실제 지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압류 대상은 거래업체의 어떤 재산이었나요?
A. 공개 자료에는 거래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이 대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 잔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