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급제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했습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사고 경위와 양형 사정이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 사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에는 처벌불원서,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 양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좌회전 당시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개 본문에서 벌금 액수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받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맞은편 운전자가 급제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고, 법원은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