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보냈지만 출금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2,000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와 높은 수익을 제시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구해야 했습니다. 본안 판단 전에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거부 경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보전할 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고, 담보를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원문에 따르면 가압류를 위한 담보는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됐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의 결과이며, 계좌 잔액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2,000만 원을 돌려받았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청구금액 2,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입니다.
Q. 보증보험은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나요?
A. 이 사건의 보증보험은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담보 제공 방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