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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2025.05.27
- 사건내용
-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 측은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측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가 첫 이행기일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할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확보된 집행권원과 미변제 상황을 토대로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법원 결정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는 재산명시 절차의 결정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됐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재산명시 결정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한 결정입니다.
Q. 채무자의 실제 재산목록도 확인됐나요?
A. 공개 자료에는 제출 명령만 확인되며 실제 제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