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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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액 벌금형 명예훼손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신체에 이상이 느껴져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요. 사소한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검사는 물론이고 입원치료까지 권유 받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검사한 진료비만 지불한 채 다른 병원에 가서 재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이전 병원의 진료들이 지나친 과잉 진료였으며 앞선 검사들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검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지역의 유명한 모 카페에 가입하여 해당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이니 주의하라는 글을 작성하게…
- 임효승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 영화관 성추행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불송치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여 집 근처 모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B씨가 급한 약속이 생겨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2인 예매했던 티켓 중 하나를 취소하고 다른 한 티켓을 A씨에게 전달하며 영화라도 보고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보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지만 보고 싶었던 영화였기에 티켓을 받아 홀로 영화를 시청하였는데요. 흥행작이었기에 취소된 B씨의 자리를 포함, A씨 주변의 모든 좌석이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곤함에 영화를 보…
- 차홍순 변호사
사기죄 고소 성공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의뢰인 검찰송치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B 씨와 피고소인 C씨는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일을 해 온 세 사람은 유대 관계가 끈끈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최근에 C씨는 지인 D씨를 A,B씨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D씨는 C씨가 말하길 수억 원의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인·주식 등으로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D씨가 큰 사업을 확장 중인데 계, 투자금 등으로 목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줄 경우 높은 이자율로 갚아주겠다고 A.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가 가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차홍순 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형량방어 근로기준법위반 성공사례 -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의뢰인 A씨는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A씨는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여러 곳에 이러한 사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뢰인 A씨는 수십 명의 퇴직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밀린 임금 등의 합계는 수천 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 임효승 변호사
상해죄 형량방어 상해죄 성공사례 -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사 회식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내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명치 및 복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B씨는 몇 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당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스토킹 사건 종결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합의로 사건 종결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를 향해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B씨는 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식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혔던 A씨는 B씨의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에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물어보면, '아직 고민 중이다, 잘 모르겠다'등의 말을 반복하며 만나기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가 퇴근하기까지를 기다렸고, 집 앞까지 뒤를 밟아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 김남오 변호사
스토킹 폭행 재물손괴 불송치 스토킹,폭행,재물손괴 성공사례 - 다건의 혐의 모두 승소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 연인관계로, B씨의 일방적 헤어짐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피고인 A씨는 '정식으로 헤어지자는 것도 아닌, 일방적 문자 통보는 헤어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메세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끝끝내 B시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B씨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새 연인인 C씨와 다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만 남을 때까지 집 앞에서 …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합의 성공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 사기죄 고소 후 상대방 합의 이끈 성공사례 고소인 A씨는 수 개월에 걸쳐 피고소인 B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 A씨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절하였으나, 부모님의 수술비 등 안타까운 사정을 계속하던 피고소인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처음 빌린 돈의 일부는 갚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B씨는 부모님이 추가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또 한 번 대여금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착실히 돈을 갚던 피고소인 B씨를 신뢰한 고소인 A씨는 추가적으로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패물 등을 담보로 계속해서 피고소인은 돈…
- 김남오 변호사
대여금 항소 성공 대여금 항소 성공사례 - 1심에서 패소한 사건 추완 항소하여 2심 조정 결정 승소 이끈 성공사례 우선 원심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가 패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주장은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씨가 원고 A씨에게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수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패소가 된 피고 B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 안기혁 변호사
스토킹 불송치 스토킹 불송치 성공사례 -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로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헤어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 지속해서 B씨와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정식으로 만나 관계를 마무리 짓자는 A씨에 요청에 B씨도 응하였고, 해당 자리에서 서로 오해를 잘 풀고 관계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갈 쯤, 피해자 B씨의 새 연인인 C씨가 연락을 시도해 왔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B씨가 C씨와 연락할 수 없도록 의 휴대폰, 가방 등을 손괴하였으며 B씨 집에 쫓아가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
- 안기혁 변호사
폭행 형량방어 폭행죄 성공사례 - 폭행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모임의 임원이고, 피해자 B씨는 해당 모임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방송사가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을 방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씨를 비롯한 모임의 인원들은 이를 항의하고자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를 마무리하던 중 피고인 A씨는 우연히 피해자 B씨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폭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공무원 사칭 형량방어 공무원 사칭 성공사례 -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여러 차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의 친구인 B씨는, 이전에 피해자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친구 B씨는 피고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 된 C씨와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이를 수락하여 돕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위 사기 사건에서 고소된 C씨에게 해당 사건의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
- 임효승 변호사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 성공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모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
- 안기혁 변호사
감금죄 소액 벌금 감금죄 성공사례 - 감금죄로 기소된 피고인 방어한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거주자이며 피해자 B씨는 1층 거주자로 서로 이웃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피고인 A씨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여 자물쇠로 1층 공동현관문을 잠구고 그 앞에 자신의 연락처를 걸어두어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감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폭행죄 형량방어 폭행죄 성공사례 -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 술집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다른 사람과 여러 차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가 이를 말렸는데요. 이에 분노한 피고인 A씨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