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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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고소 성공 사문서변조 구약식 고소 성공사례 - 피고소인을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사문서위조, 사기로 고소하여 성공한 …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건축업 회사)과 함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6:4 비율로 갖도록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 부부는 타 지방에 거주해 있던 관계로 피고소인이 먼저 날인한 계약서를 받아 서명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갑작스레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동의 후 진행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서의 분양 면적, 건축 면적, 매수인란에 막도장을 만들고, 임의로 날인하여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을 사인위조, 위조사인…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형량 방어 성공 사기죄 형량 방어 성공사례 - 동종전과 여러차례 있는 피고인 형량방어 성공한 사례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과 이력이 있고, 현재도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ㄱ씨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ㄴ회사가 ㄷ시에서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 ㄱ씨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ㄷ시가 아닌, ㄹ시에서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ㄴ회사에 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으며, 정식…
- 임효승 변호사
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원고는 피고와 두터운 친분관계였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갚지 않음은 물론,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보이스피싱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 감형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으나 감형 받은 사례 피고인 A씨와 B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담원 등을 해외로 입국 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통장을 수집하였습니다. 또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할 경우 해외로 입국 시켜 범죄단체 조…
- 임효승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 바닥의 돌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공원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와 작업물에 있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작은 갈등은 쌍방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심각한 열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누범 벌금형 사기죄 누범 벌금형 성공사례 -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그친 사례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물건을 새 것과 같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마약 형량 방어 필로폰 투약 감경 성공사례 - 필로폰을 투약하여 기소되었으나 감경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모자 A씨, B씨와 함께 각각 필로폰 0.1그램을 주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우축 이마 안와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대마 집행유예 대마 및 엑스터시 1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마 및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 구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 피고인은 대마 및 엑시터스를 투약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였고, 시간이 흘러 마약판매상이 수사기관에 붙잡히며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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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승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여 가해자 형사고소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받은 사건 원고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함 경찰이 충돌하여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인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고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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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차용증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관계였으며, 어느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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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파기환송 성공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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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피의자는 알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의자는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기방조로 고소되어 조사가 진행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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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무죄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2%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코인마진거래를 제안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원으로 특정한 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구매한 코인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코인 거래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로 기소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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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무죄 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이성친구들로부터 특수강도, 공동공갈,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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