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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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방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여러 은행에 대출 문의를 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거절 당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속아 넘어간 A씨는 은행계좌와 카드를 제공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성공사례 -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A씨 만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씨는 또 다른 피고인 B씨와 민간일반산업단지에서 토자채취 및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본 산업단지는 6개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이고 위 사업의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수백배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요. 그러한 개발 산업은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
- 임효승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한 노상 근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경위는 잠들어 있는 피고인 A씨를 흔들어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건들지 말라며 해당 경위 얼굴에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다른 경찰관들이 제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다.
- 차홍순 변호사
전파법 위반 승소 전파법 위반 승소사례 - 전파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이끈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과학기자재, 환경기자재, 교육실험기자재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십 개의 제품을 판매하여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스토킹 벌금형 스토킹 승소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이끈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사이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요. 아래층에 살았던 A씨는 위층 B씨의 지나친 생활소음으로 수 년간 고통을 겪어 여러 차례 소음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질 방도는 보이지 않아 결국 화가 난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수 회 눌렀고, 이에 문을 열었던 B씨에게 '왜 소음을 개선해주지 않는 것이냐'며 욕설을 섞으며 위협하였고, 이후 수 백차례 B씨집에 초인종을 두드렸으며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대걸리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고함을…
- 안기혁 변호사
시설이용료 청구 항소 승소 시설이용료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 시설이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 뒤집고 승소 이끈 사례 본 소송의 원고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는 해당 법인을 이용한 망인의 자녀 A씨로,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법률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① 1심 판결 노인복지법 제 46조 제 1항에 의하면,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녀 A씨의 부모인 망인은 해당 법인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시설 이용료 중 비급여대상…
- 김남오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 절도죄로 구속영장청구 되었으나 기각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현재 사기죄로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A씨는 분실물을 모아두는 무인점포에서 분실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B씨의 롯데카드 1매를 절취하여 달아나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의뢰인 A씨는 위에서 절취한 피해자 B씨의 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골드바 수십 개를 결제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 …
- 김남오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승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승소사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기각 이끈 성공사례 피신청인인 의뢰인 A씨는 이전에 보증금 수억 원을 지불하고 이사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의뢰인 A씨의 동생인 B씨와 동거하기 위하여 B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몇 시간 이후 타 지역으로 주민 등록한 뒤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마쳤는데요. 계약 기간 이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임의 경매에서 신청인인 C씨는 이 사건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앞선 전세권의 설정 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
- 차홍순 변호사
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주식리딩사기로 지급했던 원금 회수 성공한 사례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 A 씨는 유튜브를 보던 중 B 회사의 종목 소개 방송을 보게 되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현혹되어 전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 리딩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리딩을 통해 손해만 발생했던 A 씨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했던 전액을 취소하였는데요. 얼마 뒤 A 씨는 B 회사로부터 이용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 그리고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내…
- 김남오 변호사
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합의금 지급 불이행 기소하여 채권 회수 이끈 성공사례 원고 A씨는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원고 소유의 시계를 마사지샵 내 보관함에 잠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마사지를 다 받고 난 뒤 해당 시계를 착용하는 것을 잊고 마사지샵을 나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해당 마사지 샵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시계는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B씨가 고의적으로 시계를 절취하여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고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B씨는 원고 A씨에게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요…
- 안기혁 변호사
아동·노인복지법 위반 등 형량방어 아동·노인복지법 위반 등 형량방어 성공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고인 A씨는 아동인 피해자 B씨에게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나의 돈을 훔쳐갔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고함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씨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B씨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②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씨는 위와 같은 일시에 주거지에서 노인인 피해자 C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이로써 노인인 피해자 C씨의 신체에 상당한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③ 아동학대…
- 임효승 변호사
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모욕,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성… 우선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토지경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근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근처에 있던 철제 주차 방지 장애물로 건물 벽면과 근처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손괴하여 시가 수백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 안기혁 변호사
폭행죄 공소기각 폭행죄 공소기각 성공사례 - 폭행죄로 기소 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이끈 성공 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물을 열어둔 채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 B씨에게 경적을 올리고, 손가락질 하며 '인도에서 방해되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등 강족 비속어를 섞으며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A씨도 분노하여 서로 삿대질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패트병을 위로 들어올리며 던지려고 협박하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자신을 말리는 이들도 뿌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사례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우연히 자신을 금융기관의 상담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줄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자신들이 돈을 입금하여 계좌 잔고 내역을 기록해 신용등급을 올려주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 과정이 대단히 수상하였지만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대출을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수감 중 특수상해 형량방어 특수상해 형량방어 성공사례 - 구치소에서 수감중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음에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상해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모 구치소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B씨와 청소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갈등이었으나, 갈수록 험악한 말이 오가다 결국에는 심각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머리, 목, 가슴,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곳 관물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을 꺼내 해당 샤프펜슬의 철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 차홍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