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권유 뒤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원이 청구금액 1,5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자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한 담보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울산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500만 원에 관한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담보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제공하도록 한 내용도 확인됩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절차이며, 상대방 계좌 잔액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을 확인해 주는 결정은 아닙니다.
Q. 화면에 수익이 표시되지만 출금할 수 없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송금 내역, 투자 권유 대화, 출금 요청과 거절 기록을 보존해 피해 경위와 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