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로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송금·반환 요청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투자 권유 자료와 계약서, 송금 내역, 원금 반환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설명과 금전 이동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울산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긴 단계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나 피해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피해를 고소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최초 수익·원금 보장 설명, 계약서와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에 관한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