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을 구했습니다. 기존 설명에는 상대방이 금전의 성격을 증여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엇갈려 적혀 있어, 공개 자료만으로 그 주장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채권에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검토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금전 지급 경위에 관한 상충된 설명은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집행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339만 2,57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정에 따라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상대방에게서 돈이 실제로 지급됐거나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돈에 관해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면, 집행권원과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인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