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시험장 전자기기 소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문직 시험장에서 제출 대상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 시험을 봤고, 기기 알람으로 소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기기에는 촬영 기능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제출을 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기 소지의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 시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시험 당일 전자기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사용 여부를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제출하지 못한 이유와 당시 행동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기기의 전송 기능에 관한 원문의 주장은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공개된 통지서 첫 장만으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이후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험장 전자기기 소지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시험 규정, 기기 사용 기록, 당일 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