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권유 뒤 출금이 막힌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청구금액 9,85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향후 금전 청구에 대비해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 출금 거부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이용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금액 9,85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입니다. 해당 계좌에 같은 금액의 잔액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는 이 결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와 출금 거부 기록을 보존해 청구와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