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권유 뒤 출금이 막힌 의뢰인을 위해, 법원이 청구금액 1,000만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받는다는 안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미리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부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이용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부산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000만 원에 관한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 결정이며, 계좌에 실제로 1,000만 원이 남아 있었거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출금이 막힌 투자금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 투자 권유 대화, 출금 요청 기록과 상대방 계좌 정보를 보존해 보전 조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