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장 동료 상대 상간 위자료 청구 | 2,500만 원 지급 판결 2025.05.26

사건내용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수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과 메시지, 호텔 예약 및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을 살펴 관계의 경위와 지속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고 주장하자 자료에 나타난 만남의 양상과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관계 회복 시도와 정신적 고통도 재판부에 설명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판결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이 사례의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나요?
A.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지속 기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예약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