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출금 거부 고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구약식 처분 2025.05.26

사건내용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투자 뒤 출금이 되지 않아 고소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투자한 뒤 출금을 시도했지만 지연되거나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고 이후 추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투자·송금·출금 시도 경위와 수사 대상자의 행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투자 과정, 자금 송금과 출금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고소했습니다. 공개된 첨부 자료는 수사 내용 전체나 사기 혐의의 처분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증명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로, 법원의 유죄 확정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체포·송치 경위도 이 첨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투자 플랫폼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A. 송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출금 요청과 거절·지연 기록을 보존해 투자와 출금 경위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