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권유 뒤 수익을 출금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원이 청구금액 약 4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상 수익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피해와 관련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담보를 보증보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금액 약 4억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조치이며, 상대방 계좌에 그 금액이 실제 남아 있거나 의뢰인에게 투자금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투자 수익을 보여 주면서도 출금을 거부한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송금 내역과 투자 권유 대화, 출금 요청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