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일한 의뢰인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육업체에서 근무하며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퇴사 후 유사한 교육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자 원고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영업자산을 제공·사용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계약 조항이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고의 제출 자료와 의뢰인의 업무·퇴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영업자산의 제공·누설·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손해 발생과 약정금 청구 근거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주문은 항소기각이며, 세부 판단과 판결 확정 여부는 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퇴사 뒤 동종업계에서 일하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A. 계약 조항의 내용과 실제 영업자료 사용 여부, 손해 발생에 관한 증거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