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대한 연락·방문과 신체 접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옛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이 차단되자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화해를 요구하며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긴 일도 있어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살피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방문 경위와 메시지 내용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변론에서는 인정할 사실을 분명히 하고 당시 상황과 합의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며 무죄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첨부 판결문만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연락과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행위별 일시와 경위, 메시지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구분해 재판에서 확인할 사실과 양형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