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옛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이 차단되자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의 집과 직장 근처에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불안을 느껴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연락과 방문의 경위, 의뢰인의 행위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검토하고, 원문에 따르면 집과 직장 근처 방문이 각각 한 차례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전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며, 무혐의 판단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과 방문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고소됐다면 연락·방문의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